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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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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1두13392, 2017.01.12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사건 |
| 서울고법2016누58064, 2017.0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창원지법2016카합10286, 2017.01.11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사건 |
| 대법원2015두1175, 2016.12.29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두776, 2016.12.29 여러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중노위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그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2016두52385, 2016.12.29 기간제법 적용예외 기간 빼고도 2년 이상 고용했으면 정규직 전환해야 |
| 헌재2015헌바327, 2016.12.29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 대법원2014도15054, 2016.12.27 "설립신고 반려" 통합전공노,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 |
| 서울중앙지법2016카합622, 2016.12.27 은행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
| 대구고법2016나22036, 2016.12.21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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