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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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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다255910, 2017.02.03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 |
| 서울행법2015구단54660, 2017.02.02 소방공무원이 입은 척추관협착증을 이유로 한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
| 대전지법2016카합50368, 2017.01.31 철도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
| 대법원2014다211619, 2017.01.25 제조업체 사내하도급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부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38467, 2017.01.13 집단 괴롭힘에 관해 실행행위자와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
| 서울고법2015나2049413, 2017.01.13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
| 서울중앙지법2013가합53613, 2017.01.12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패소 사례 |
| 대법원2016재다224, 2017.01.12 6개월 미만 근로자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 대법원2012도9220, 2017.01.12 지방공무원인 전공노 위원장이 전공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 등을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이며, 피고인 전공노가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5다21554, 2017.01.12 신입생 급감 이유로 학과 폐지 후 담당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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