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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천안지원2013고단1867, 2017.02.17 "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 단결권 침해한 사업주 법정 구속한 판결 |
| 서울행법2013구단53144, 2017.02.10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서울고법2014나48790, 2017.02.10 자동차 생산공정 도급·위탁계약 방식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 |
| 서울고법2014나49625, 2017.02.10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에 해당 |
| 창원지법2012가합341, 2017.02.0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신의칙에 위배되어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11776, 2017.02.09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에게 동의없이 적용하는 것은 무효 |
| 대법원2013다205778, 2017.02.09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 서울고법2016누379, 2017.02.03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현한 사실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이에 따른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해고도 부당하다 |
| 대법원2016두50563, 2017.02.03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시용직원 해고 사유 서면 통지 확인 판결 |
| 대법원2016도1690, 2017.02.03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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