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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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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디26532, 2017.03.22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 |
| 대법원2016다26532, 2017.03.22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6도16172, 2017.03.16 "공정방송 파업" YTN노조, 업무방해소송 최종 승소 |
| 부산지법2016나49655, 2017.03.15 부기장 교육중 중도 탈락한 피고에게 회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교육훈련비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한 것이므로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3두26750, 2017.03.15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
| 서울중앙지법2014가단5356072, 2017.03.10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3도16162, 2017.03.09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며 호송차량 진행을 막은 변호사를 공무집 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간부에게 직권남용 유죄를 확정한 사례 |
| 서울서부지법2016카합50547, 2017.02.28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 간사의 편집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 서울행법2016구합1172, 2017.02.23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부산지법2016고단825, 2017.02.21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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