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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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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3다101425, 2017.04.07 노조의 파업 철회 의사가 노동청을 통해 전달된 뒤 진행된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 |
| 대구고법2016나23299, 2017.04.05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6가합111648, 2017.03.31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정도,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위반 등으로 무효 |
| 서울행법2016구합59812, 2017.03.31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산재법상 분리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일한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16구단31367, 2017.03.30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울산지법2016구합6003, 2017.03.30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 취소 사건 |
| 대법원2016두55292, 2017.03.30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
| 대법원2015두43971, 2017.03.30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16두31272, 2017.03.30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서울고법2016나2033477, 2017.03.24 노조 임원을 선출하는 "1개 지부당 대의원 1명" 노조 규약은 무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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