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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27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제도 개선, 교육 품질 향상, AI DX AX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 등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또한 ▲2025년도 사업운영실적 및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권형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고 누적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과와 신뢰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오다, 지난 2021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1만 7500여 명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와 전국 19개 지회를 기반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지식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세무사회-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행사는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인사말 (지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및 간담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 부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이주은 전산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 권의찬 익산지역세무사회장, 정성룡 정읍지역세무사회장, 정관식 남원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협약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세무사회가 지역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공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의 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시에 양 기관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조세·회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제 전문가 단체로서 1만 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추진하고 세무사가 직접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봉급 생활자에게 밀착 홍보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이번 협약은 협약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무사회가 지역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의 홍보 및 참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전북분회 이종호 분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조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2016)했으며, 1978년부터 2016년까지 국세공무원으로 38년3개월간 봉직했다. 2016년 북광주세무서장으로 명예 퇴임(부이사관)한 그는 현직시절 청주세무서, 해남세무서, 목포세무서, 광주세무서, 군산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뒤, 세무사 개업 이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창립 50주년 행사 등 조직에 헌신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인천경찰청과 고의적·악의적 체납자 근절을 위한 공조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인천경찰청을 방문하고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과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올해 3월 출범을 기점으로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공감하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성공적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위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한-태국 국세청,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태국에는 제조·운수·도소매 등 국내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해야 한다.태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실효세율 15%에 맞춰 과세되기에 기존 세제혜택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다만, 올해 1월 OECD가 연구개발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예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춰 태국 세법을 개정하면, 여전히 한국 기업이 태국에 투자할 유인가가 유지된다.한편,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이며, 2012년 이후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한국기업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AI, 글로벌 국세행정 미래 논의양국 국세청장은 AI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세무행정에 AI를 도입해 행정력을 대폭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임 국세청장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공유하면서 납세편의 증진, 복지세정, 공정과세, 성실신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한국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 방한단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제공하고 있다.쿨라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며,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등 태국 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국세청은 향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포천상의 만나 “세정지원,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인천국세청에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포천상의에선 한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한희준 포천상의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천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인천국세청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생계곤란 체납지원?악의체납 강력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세정의 확립 및 체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양 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세정보·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만나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에서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 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수행 직원 및 현장 수색 종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경기도의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면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제제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고의적 탈세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이므로 중부국세청과 발맞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원 대구국세청장, ‘지원 호소’ 자동차부품 기업에 ‘체감형 지원’ 화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기업들이 다시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이날 대구국세청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자동차부품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은 ▲자동차부품의 전동화?전장화 재편 관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경영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 사전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제도 적극적인 홍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 관련 세정지원 방안 필요 등을 건의했다.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의견을 세정에 반영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 건의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그맨 김영철 1인 기획사 6년간 미등록 논란…등록제 실효성 도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개그맨 김영철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약 6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예계 안팎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26일 필드뉴스는 해당 법인이 설립 이후 상당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성격의 업무가 해당 법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관련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연예인의 출연 계약 교섭, 일정 관리, 수익 정산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다만 위법 여부는 단순 법인 설립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이번 사안은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이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논란 이후 뒤늦게 등록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등록제의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들은 “등록 의무는 명문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전 점검이나 상시 관리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언론 보도나 고발이 있어야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특히 1인 기획사의 경우 ‘본인 활동만 관리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등록 대상 여부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알선·중개·대리하는 경우’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개인 법인이 자신의 활동을 관리하는 경우 어디까지를 기획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현장에서 반복돼 왔다.이 같은 해석의 여지는 사실상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전 컨설팅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 1인 법인이 제도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위반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도 이후에도 유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 행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경우 논란이 불거진 이후 뒤늦게 등록을 마치고 사안을 정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제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소규모 기획사나 신생 업체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의 경우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정리 수순’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등록제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제도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말한다.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등록제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연예계 1인 기획사 설립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등록 대상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기 점검 및 사전 안내 강화 ▲위반 시 일관된 제재 기준 적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영철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사실관계와 해명에 따라 사안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반복되는 미등록 논란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장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태호 의원, 국세외수입관리 국세청 일원화…통합징수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거두는데 체납도 각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나날이 체납액이 쌓이고 있다.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외수입을 통합하고 있다.영국 국세청(HMRC)과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체납과 공공채권 회수 기능을 동시 수행하며,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와 스웨덴 집행청(Kronofogden)도 조세·비조세 채권을 통합 집행한다.개정안은 국세청에 통합 징수·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도록 자력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되, 이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상습 체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체납자 제재제도를 도입했다.국유재산 사용료·매각대금 등 계약·재산관리 성격이 강한 수입과 사회보험·정책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제한해 제재 중복?과잉을 방지하고 비례성 원칙을 확보하도록 했다.정태호 의원은 “국세외수입 체납은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가 국세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상습·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상습 체납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소멸 특례를 통해 재기의 기회도 함께 보장하는 균형 잡힌 공정한 체납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차그룹, 올해부터 새만금에 9조원 투자…AI·로봇 등 첨단생태계 구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 112만4000㎡(약 34만평) 부지에 올해부터 로봇,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총 9조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27일 현대차그룹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전북특별자치도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한병도 정동영 조배숙 이춘석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박희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준철 제조부문 사장, 진은숙 ICT담당 사장 등 임직원들이 동석했다.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풍부한 에너지원과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갖춘 곳”이라며 “대규모 무규제 부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인간과 로봇, AI가 공존하는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제조 전문성을 비롯해 로봇, AI, 수소 에너지 역량을 두루 갖춘 현대차그룹은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대차그룹 새만금 혁신 거점 설립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로봇, AI 및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피지컬 AI 활용 특례 등 AI 시티를 위한 기반 마련, 로봇·수소 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새만금 지역의 산단·정주 및 광역교통 여건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피지컬 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확산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로봇 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 수소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함께 신산업·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정부 당국의 지원 정책을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령·조례에 의한 인허가와 보조금 지급,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할 예정이다.이중 새만금개발청은 전체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포함 행정절차 및 관련 제도 개선 지원을 포함해 로봇·AI·수소 산업 클러스터화 및 지산지소를 위한 새만금지역 신재생 에너지 연계 지원 등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올해부터 9조원 투자…‘로봇·AI·에너지 중심 미래기술 기업’으로 도약현대차그룹도 새만금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먼저 현대차그룹은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밸류체인 구축에 초점이 맞춰 새만금 투자를 진행한다.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은 미래 기술 두뇌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등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 요소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새만금에 들어설 예정인 AI 데이터센터는 단계적으로 GPU 5만장급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춘 뒤 SDV(Software Defined Vehicle) 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현 등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저장한다.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고객 맞춤형 로보틱스 기술로 확대 구현할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4000억원을 투자한 계획이다.해당 클러스터는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과 부품 단지로 구성된다. 특히 연 3만대 규모로 들어서는 로봇 제조 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제조 솔루션 및 AGV(무인운반차)·AMR(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반의 스마트 물류를 도입해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이외에도 현대차그룹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200MW 규모 수전해 플랜트(1조원) ▲GW급 태양광 발전(1조3000억원) ▲AI 수소 시티(4000억원) 조성 등에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중 AI 데이터센터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같은해 첫 삽을 뜨는 수전해 플랜트는 2029년 1차 완공 이후 단계적으로 용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는 오는 2028년 공사에 착수해 이듬해인 2029년 끝마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추진 과정에서 KDB산업은행과 국민성장펀드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투자는 작년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 중 핵심 프로젝트이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신사업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함으로써 로봇, AI, 수소 에너지 기술 등 첨단 밸류체인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인간 중심 피지컬 AI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투자가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한국은행 등 산업 연관표 기준 약 16조원에 달한다. 또 직간접 7만1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투자가 본격화하면 새만금 중심으로 로봇, AI 및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및 혁신 역량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