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에서는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방법이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이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원고 발행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주당 순자산가치 산출 시 그 분모와 분자에 자기주식이 포함됨이 분명해 보이는 점,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 중 비상장주식인 자기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