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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상증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됨 | ||
| 2 | 종부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 ||
| 3 | 국기 |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 4 | 상증 |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적용시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의 범위는 쌍방관계임 | ||
| 5 | 국기 | 경영권을 수반하는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시 시가 산정방법 관련 해석 정비 | ||
| 6 | 양도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
| 7 | 국기 |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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