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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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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종소 |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
| 2 | 양도 | 자경농지를 분할하여 연도별로 양도하는 경우 연도별 감면한도금액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
| 3 | 법인 |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4 | 양도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근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됨 | ||
| 5 | 조특 | 2021년도의 추가세액공제 적용 판정 시,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한 청년 2명에 대해 청년 추가세액공제(인당 1,100만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 외 추가세액공제(인당 700만원)는 적용할 수 있음 | ||
| 6 | 상증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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