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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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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정비예정]미 연방세법에 따라 유상감자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해당함 | ||
| 2 | 법인 | [정비예정]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
|
| 3 | 양도 |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상 특례주택 양도시 해당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
| 4 | 조특 | [정비예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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