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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2.6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조특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 ||
| 2 | 국기 |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
| 3 | 국조 |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의 범위 | ||
| 4 | 양도 |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
| 5 | 양도 |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 6 | 상증 |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판정 시 합병 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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