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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2.2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기타 |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인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 2 | 법인 |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 ||
| 3 | 부가 | 출장강의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4 | 부가 |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
| 5 | 부가 |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
|
|
| 6 | 부가 | 후발적 사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여부 | ||
| 7 | 부가 |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
|
| 8 | 기타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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