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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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1.12.23

조회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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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정비

일련 번호	세목	요지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부가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법령부가-164, 2021.08.31) (사전법령부가-779, 2021.08.31)	(부가46015-918, 2000.04.26) (서면3팀-2882, 2007.10.24)
2	국기	위법소득에 대한 법인의 추징금 납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기준법령기본-202, 2021.10.28)	(기준법령기본-132, 2018.06.28) (기준법령법인-159, 2018.08.06) (기준법령법인-266,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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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3.8월)	2023.08.25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3.7월)	2023.07.20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3.6월)	2023.06.29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3.5월)	2023.05.10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3.4월)	2023.04.30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3.3월)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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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0.3월)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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