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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1.11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상증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 ||
| 2 | 상증 |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음 |
|
|
| 3 | 상증 | 사모펀드와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
|
| 4 | 양도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의 사례2에 해당하는 기존 해석 정비) | ||
| 5 | 상증 |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 ||
| 6 | 양도 |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중 쟁점2만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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