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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1.10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경영권을 수반하는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시 적용되는 시가 | ||
| 2 | 조특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 ||
| 3 | 양도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산입하는 주택수에서 당해 소수지분을 제외하는 것임 | ||
| 4 | 조특 |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 ||
| 5 | 국기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연장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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