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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부가 |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더덕의 면세여부 |
|
|
| 2 | 조특 | 장애인용기저귀 영세율 적용 여부 | ||
| 3 | 국기 | 재건축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소득령§155①에 따라 양도하고 이후 취득하는 대체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4 | 법인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 ||
| 5 | 조특 |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 6 | 조특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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