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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1.4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소재 부품 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
| 2 | 종소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없는 이사비 또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 ||
| 3 | 법인 |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
| 4 | 상증 | 담보권에 담보된 비거주자의 국외채무를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 ||
| 5 | 법인 | 보험사기 관련 환수보험금은 실제 환수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 ||
| 6 | 상증 | 비상장주식 평가시 감정가액이 있는 영업권 평가방법 |
|
|
| 7 | 부가 | 재개발사업의 일반관리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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