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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국기 | 경정청구 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가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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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조 |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국내자산을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 ||
| 3 | 상증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4 |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 ||
| 5 | 법인 |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 전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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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인 |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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