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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
|
| 2 | 상증 |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
| 3 | 양도 |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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