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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상증 |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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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종소 |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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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가 | 전기발전사업자가 받는 정산금이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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