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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0.10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조특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 여부 | (서면법령법인-221, 2020.06.11) | (법인46012-4425, 1995.12.04) |
| 2 | 교육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인 것임 |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 (법인세과-777, 2010.08.23) |
| 3 | 법인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 하고 행사시점에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 | (서면법령법인-1147, 2016.01.18) |
| 4 | 법인 |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 | (서면법인-854, 2018.06.21) |
| 5 | 조특 |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등록하여 임대 중 자녀에게 소유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재산세제과-766, 2020.09.03) | (서면법령재산-574, 2020.05.08) |
| 6 | 양도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재산세제과-37, 2020.01.14) | (사전법령재산-271, 20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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