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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서면법령법인-1134, 2020.04.23) | (서면법인-1696, 2015.12.02) |
| 2 | 법인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 (기준법령법인-136, 2020.06.26) | (서면법령법인-22336, 201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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