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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19.9월)
국세청 예규정비사례
-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
| 2 | 부가 | 국외이동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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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가 |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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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가 |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를 부담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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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조특 |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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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국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특례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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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가 |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주차장등 부대시설이용료를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
| 8 | 부가 |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정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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