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가. 법인세법
- 나. 조세특례제한법
- 다. 국제조세 분야
가. 법인세법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법법§55)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 19%로 조정 - (요건: ➊+➋+➌)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율 | ||||||||||||||||||
|---|---|---|---|---|---|---|---|---|---|---|---|---|---|---|---|---|---|---|---|
|
|
(참고)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각 구간별 세율 1%p 상향
② 연결법인 중소기업 성장다리 강화(법법§76의22)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종전 3년) 이내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③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법령§120의22)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규정 정비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에 종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가산 명확화| 종 전 | 개 정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❶ + ❷ ❶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❷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❶ + ❷ + ❸ ❶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❷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
(2) 익금 및 손금 관련
① 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명확화(법법§21)
⦁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종전)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개정) 법령상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부담금
(개정) 법령상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부담금
②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익 과세소득 제외(법령§3)
⦁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상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제외|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 |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 |
| 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
③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법령§56)
⦁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 - 아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의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인건비로 보지 아니함1. (종전)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2.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3. (추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법법§120의4, 법령§163의3)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여 제출의무 대상 보완 (종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법법§112의2, 법령§155의2)
⦁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함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나.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중소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2)
⦁ 법인,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외업종 등 추가 - (기존) 소비성서비스업 - (추가)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➊~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2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조특법§63)s
⦁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주여건 등이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불리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5년 100%, 이후 2년 50%) 유지 *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24)
⦁ 투자지원제도 합리화를 위해 다른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의 자산(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④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6)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100%)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도설정(연간 5억원) *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2) 고용ㆍ투자 활성화
①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
⦁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기존 여성에서 남성까지 포함 - (업종) 1년 이상 근무(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추가 ⦁ 우대대상 추가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추가 * ’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분부터 적용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24)
⦁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유예기간 종료)한 경우 3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 적용| 종 전 | 개 정 |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공제율)
|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좌 동)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
|||||||||||||||||||||||||||||||||||||||||||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24)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직전3년 투자액)공제율을 기업규모나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10%로 상향 적용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④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24)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적용 *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⑤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조특령 별표7)
⦁ 세제지원의 대상 명확화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 열거 - (바이오의약품 분야 적용대상)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바이오의약품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증기제조기 등)⑥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 미래 유망사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구분 | 분야 | 기술 |
|---|---|---|
| 신규 | 탄소중립 |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철강 제조 시설 |
| 확대 | 탄소중립 |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
⑦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의2)
⦁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구분 | 분야 | 기술 |
|---|---|---|
| 신규 | 이차전지 |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
| 디스플레이(2개) |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 |
|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
| 수소 | 마이킄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 | |
| 확대 | 반도체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HBM 등 추가 |
⑧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조특령§116의36)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 (신ㆍ재생에너지. 천영가스를 생산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추가 * ’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3) 기타
①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 인상하여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선박건조 확대, 해운업 경쟁력 강화 도모| 종 전 | 개 정 | |||||||||||||||||||||||||||
|---|---|---|---|---|---|---|---|---|---|---|---|---|---|---|---|---|---|---|---|---|---|---|---|---|---|---|---|---|
|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도 ￮ (특례내용)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 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사용률) - (운항일 이익)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 (적용기한) 2024.12.31. |
□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 (좌 동)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
|||||||||||||||||||||||||||
다. 국제조세 분야
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회(국조법§6)
⦁ 경정청구 시 제출자료 추가 및 경정기한 연장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정청구 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외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설명자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종전 2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함 - 청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기한 산정에서 제외) *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②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가능 자료 확대(국조령§38)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를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까지 확대 * ’25.2.28.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③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국조령§54,§55)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산출방법 조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으로, 이전가격 규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아래 규정 적용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 - ｢국조령｣제60의2(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관련 규정) 추가(종전) ｢국조법｣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법인세법｣제28조 *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④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5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 (조정) 면제대상 중 국내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182 이하인 재외국민(종전 183일 이하) - (추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⑤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국조령§144)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대상 추가 -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미제출 시 : 자료별 5천만원 * ’25.2.28.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 금융정보 미제공 시 : 2천만원 - 금융정보 거짓제공 시 : 1계좌당 30만원(한도 2천만원) - 일부 미제공 시 : 1계좌당 10만원 * ’25.2.28.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완화 및 가중･감경기준 구체화<미신고･과소신고 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율 및 한도 조정 - (과태료율) 10~20%(누진율) → 10%(단일율) - (한도) 20억원 → 10억원** 미신고･과소신고 합계금액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시 <미소명･거짓소명 시>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 10%*’25.2.28.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최신 실무해설
예판해설.jpg)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