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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정사항
- Ⅱ. 기업 경영 관련 개정사항
- Ⅲ. 근로자 관련 개정사항
2026년 개정세법은 미래전략산업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한편, 취약계층 세제지원 확대 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강화와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주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하에서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기업 관점에서 (Ⅰ) 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정사항, (Ⅱ) 기업 경영 관련 개정사항, (Ⅲ) 근로자 관련 개정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업이 점검해야 할 개정ㆍ신설 제도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기업 관점에서 (Ⅰ) 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정사항, (Ⅱ) 기업 경영 관련 개정사항, (Ⅲ) 근로자 관련 개정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업이 점검해야 할 개정ㆍ신설 제도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정사항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조특령 §5)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2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제도이다. 감면율은 청년 창업 여부 및 창업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2)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이 인하되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감면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감면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감면
* 청년창업 중소기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감면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감면
①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
②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 반면,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 25% 감면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50% 감면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50% 감면
I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I
|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
|---|---|---|---|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 ||
| 청년 창업 | 50% | 75% | 100% |
| 일반 창업 | 감면배제 | 25% | 50% |
(3) 세액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즉,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조특령 §26의 8)
(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ㆍ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
(2)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종전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업규모 및 소재지 등에 따라 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원 ~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최대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다만, 세액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 인원에 해당하는기 공제액을 추징하고,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공제를 전액 배제하였다.
개정세법은 세액공제액을 연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고용 첫 해의 공제액은 낮추고, 2 ~ 3년 차에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다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제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I 종전 > 고용 후 3년간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I
| 구분 | 1인당 공제액(단위 : 만원) | |||
|---|---|---|---|---|
| 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 수도권 | 지방 | |||
| 우대* | 1,450 | 1,550 | 800 | 400 |
| 기본 | 850 | 950 | 450 | - |
I 개정 > 연도별 세액공제 차등 적용 I
| 구분 | 1인당 공제액(단위 : 만원) | ||||
|---|---|---|---|---|---|
| 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 수도권 | 지방 | ||||
| 우대* | 1년차 | 700 | 1,000 | 500 | 300 |
| 2년차 | 1,600 | 1,900 | 900 | 500 | |
| 3년차 | 1,700 | 2,000 | 900 | - | |
| 기본 | 1년차 | 400 | 700 | 300 | - |
| 2년차 | 900 | 1,200 | 500 | ||
| 3년차 | 1,000 | 1,300 | 500 | ||
(3) 중견ㆍ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 기준 신설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기준이 신설되었다.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된다.(4)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9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Ⅱ. 기업 경영 관련 개정사항
1. 법인세율 인상(법인법 §55)
(1) 일반 법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I 일반 법인 I
(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ㆍ배당ㆍ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I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I
2. 거짓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2026년부터는 적용 가산세율이 종전 3%에서 4%로 상향되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202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다음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낚시장 운영업
④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낚시장 운영업
④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금매출명세서는 세원 관리를 위하여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ㆍ의원에 한함),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등이 제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개정세법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제출 의무 대상 업종에 추가되었으며, 이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5.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 27)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세법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였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4 ~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배당기업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40% 이상일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②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40% 이상일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Ⅲ. 근로자 관련 개정사항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종전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한도가 확대되었다.2.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 4)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종전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3.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연 1,000만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5%(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부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세대당 1인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 지급한 월세액을 합산하여 연 1,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4.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씩 추가 상향되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25만원씩 추가된다. 이에 따라 추가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는 50만원)까지 확대된다.I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 I
| 구분 | 종전(자녀 수 무관) | 개정 | ||
|---|---|---|---|---|
| 무자녀 | 자녀 1인 | 자녀 2인 이상 | ||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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