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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생 주거 안정
- 2. 지방ㆍ인구감소지역 활성화
- 3. 과세기준 정비 및 형평성 강화
최근 발표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향후 자산관리 전략 전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형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 구조를 조정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목적이 있다.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세부담 강화와 함께, 지방주택 활성화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민생 주거 안정과 지방 활성화, 과세 형평성 강화를 중심으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 구조를 조정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목적이 있다.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세부담 강화와 함께, 지방주택 활성화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민생 주거 안정과 지방 활성화, 과세 형평성 강화를 중심으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생 주거 안정
(1) 생애최초 주택 상시 거주 추징요건 완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고 한다.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ㆍ저가주택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300만원이 공제된다. 그 외 주택에 대해서도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공제된다.
종전에는 일정 기간 내 전입 및 3년 이상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시 거주 요건이 사실상 폐지되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된다. 또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추징되지 않는다.
한편,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주택을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이 유지되어 적용받을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본인(대한민국 국민)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경우 |
| 취득당시가액 | • 소형ㆍ저가주택(전용 60㎡ 이하) :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2억원 이하 • 그 밖의 주택 :12억원 이하 |
| 감면한도 | • 소형ㆍ저가주택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300만원 • 그 밖의 주택 : 200만원 |
| 추징대상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출산 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ㆍ양육 목적 취득세 감면이란, 출산율 제고와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출산ㆍ양육을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해당 제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중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감면이 적용되었으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다. 또한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에 미달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며, 자녀와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ㆍ미혼부 포함) |
| 취득시기 |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 |
| 취득당시가액 | 12억원 이하 |
| 주택 요건 |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주택 |
| 감면한도 | 취득세 100% 감면(최대 500만원) |
| 추징 대상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지방ㆍ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세제 지원으로, 1주택자가 주택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세컨드홈 제도를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1)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1) 부동산 취득 시
① 비수도권 소재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비수도권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취득세 | 내용 |
|---|---|
| 감면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취득세 50% 감면 |
| 소재지 | 수도권 외 지역 |
| 주택 유형 | 사용승인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 |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 취득가액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 입주 요건 |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 시기가 1년 미만 |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 ~ 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 취득세 | 내용 |
|---|---|
| 소재지 | 수도권 외 지역 |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 취득가액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 적용기간 | • 중과세율 제외 : 2026.1.1. ~ 2026.12.31. • 주택 수 제외 기간 연장 : 2024.1.10. ~ 2027.12.31. |
2) 부동산 보유 시
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요건 완화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자산 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 요건이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제외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특례 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공제금액이 12억원까지 상향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대상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 종합부동산세 | 내용 |
|---|---|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 취득가액 | 7억원 이하 |
3) 부동산 양도 시
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요건이 완화되었다. 특히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요건이 기존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 1주택자는 특례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기존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 내용 |
|---|---|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 취득가액 | 7억원 이하 |
(2)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ㆍ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로 지정한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23조). 지정 여부는 인구 증감률, 청년 유출, 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현재 89개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 부동산 취득 시
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었던 적용 대상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되어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I 인구감소지역 주택 요건 I
| 취득세 | 내용 |
|---|---|
| 취득가액 | 12억원 이하(수도권 내 접경지역 : 3억원 이하)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
| 지역요건 | 동일 시ㆍ군ㆍ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제외 |
I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요건 I
| 취득세 | 내용 |
|---|---|
| 취득가액 | 3억원 이하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
| 지역요건 | 동일 시ㆍ군ㆍ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제외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장기 또는 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임대기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취득세 | 요건 | 내용 |
|---|---|---|
| 1) 중과세 제외 | 대상주택 |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취득 후 60일이내 등록 필요,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 취득기간 | 2026.1.1. ~ 2026.12.31. | |
| 취득지역 | 인구감소지역(89개 시ㆍ군ㆍ구) | |
| 2) 주택 수 제외 | 사용요건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해당 주택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300만원이 공제된다(세부 내용은 앞서 설명한 내용 참고).
2) 부동산 보유 시
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 범위 확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가 아닌 43 ~ 46%로 적용하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가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가액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종전에는 기존 주택과 동일 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산세 | 내용 |
|---|---|
| 가액기준 | • 일반 :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 제외대상 | • 기존주택과 동일 지역에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 적용내용 |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43 ~ 46%)을 적용하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0.05% 인하 혜택 부여 |
기존 1주택자(단독 1주택자 또는 공동명의 1주택자 중 특례주택 보유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수도권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부동산 양도 시
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완화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관련 요건이 완화되었다. 특히 특례적용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는 해당 지역의 특례 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기존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 내용 |
|---|---|
| 소재지 |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
| 제외대상 |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주택과 동일 시ㆍ군ㆍ구 |
| 기준시가 | •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9억원 • 수도권 : 4억원 |
| 적용 내용 |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3. 과세기준 정비 및 형평성 강화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취득세 증여의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며, 예외적으로 실제 대가지급과 자금 출처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유상취득으로 인정된다.종전에는 거래대금 지급 사실과 자금 출처가 소득 등으로 입증되면 매매로 인정되어 1 ~ 3%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단순한 자금 입증만으로는 유상취득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으며, 시가인정액과 실제 지급액 간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형식을 취하더라도, 시가인정액과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어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거래금액 전체를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 사실과 자금 출처가 입증되더라도 일반 무상취득세율 3.5%가 적용되며,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무상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이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담된다.
한편, 시가표준액이란 정부가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세금 산정용 가액을 의미하며, 무상취득세율 3.5% 또는 12% 적용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반면,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거나 과세표준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ㆍ공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인정액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시가인정액과 실제 지급액 간 차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수치로 규정됨에 따라, 가족 간 거래의 경우 단순한 자금 입증만으로는 유상취득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졌으며, 거래 구조에 따른 세부담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도 커졌다.
(2)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양도소득 이월과세 제도의 적용배제 사유가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양도소득 이월과세란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주식은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 2005년에 5억원에 취득한 건물을 2020년에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2022년에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2022년 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의 차이인 0원이 아니라, 최초 취득가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5억원으로 산정된다.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경비에는 증여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지출한 비용과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가 포함된다. 또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으로 산정된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위 사례와 같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별도의 상속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대신,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해당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으로 전환된다.
|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증여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3)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
기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지분 구조와 관계없이 부부 간 합의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이 높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택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상속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하면, 실질적으로 1주택자임에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부부 간 협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
|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 | ① 부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지분율이 높은 자 ② 부부의 지분율이 같은 경우 : 부부 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 |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 |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추징 대상 주택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최초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더라도,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된다. 종전에는 임대주택이 일정 기간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의무운영기간 이상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추징이 이루어졌다.이번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 중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도 추징 대상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주택이 정해진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5)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보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다만, 취득 이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 임대요건 미충족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종전에는 중과세 제외로 신고한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과세 예외 요건이 배제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족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 취득세 추징 절차 | ①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 없이 즉시 추징 ② 과소납부세액 및 가산세 납부 |
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 ② 과소납부세액 및 가산세 납부 |
(6)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종전에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을 2채 보유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현재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2채 모두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따라서 보유 주택 중 1채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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