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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귀속기준 혹은 지급기준으로 판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 Q 2025년 12월 귀속, 2026년 1월 지급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지급명세서는 2026년 2월 말까지 제출인지, 2027년 2월까지인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귀속기준인지, 지급기준인지 또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도 귀속기준 혹은 지급기준으로 판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
A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에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2026년 2월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배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당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처분 결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삭 제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
Q
당사는 건설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개인사업자)에 2023년도에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지불각서 등을 수취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거래처 대표가 사망(자살)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해당 신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자산(약 3억원)과 부채(약 10억원)를 고려할 때 당사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보다 선순위채권 및 부채가 많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 A 거래처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신고서에 의하여 피상속인(거래처 대표자) 상속재산보다 선순위채권 및 부채가 많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당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 서면-2024-부가-4878[부가가치세과-73], 2026.1.8.).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2008.1. 10.).
-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다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지?
- Q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 개정으로 연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다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지, 둘 중 한 명만 공제가 되는지, 주택임차차입금상환액 등은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원이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한쪽이 세대주면 다른 한 명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명만 가능한지?
-
A
종전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세대주 본인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는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합산해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세대주’만 가능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세대주의 배우자’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해당 법령의 개정취지는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에 있으며, 다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원이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에 반해 개정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본인 납입분에 대해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고, 2)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납입하지 않은 금액(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임직원을 사내 면접관으로 하여 신입사원 면접을 하고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 Q 신규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평가위원으로 외부인원 2명과 내부 임직원 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각각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데 외부인원 2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내부 임직원 2명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A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을 사내 면접관으로 하여 신입사원 면접을 하고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시험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사내 직원들을 위한 시험출제, 채점 등을 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종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2005.4.27.).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2【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으로 본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에 대하여 자녀가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Q
아버지는 80세에 타 소득이 없으며, 2025년 귀속 국민연금소득이 100만원 초과하고,
어머니는 75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아버지의 100만원(국민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를 받지 못하는지? -
A
판례에 의하면 아버지가 연금소득이 있다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부양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만, 아버지가 연금소득 등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을 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계요건에 대하여는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송금증, 통장사본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실무에서는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을 초과한 아버지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소득, 국심2004전3684, 2005.6.2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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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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