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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Issue Paper 43]KIFRS1037, 충당부채 측정시 자기신용위험(own credit risk)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IAS 37은 충당부채 측정시 적용할 할인율에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own credit risk)’을 반영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를 “부채 고유위험”이 아니라 “기업 일반위험”으로 보아 할인율 조정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다만 ‘최선추정(best estimate)’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own credit risk가 결과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서 공백과 실무관행
왜 ‘할인율에 own credit risk를 넣지 않는다’가 실무적으로 많은가?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을 측정합니다. 그 의무는 보통 법적의무(legal obligation) 또는 구성의무(construction obligation)이고, 의무 자체의 성격(예: 환경복원, 소송 합의, 폐기 비용 등)이 현금유출을 발생시킵니다. 즉, 기업의 신용이 나빠졌다고 해서 “의무가 저렴하게 해결되는 것”이라는 사고는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own credit risk를 “부채 고유 위험”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충당부채를 공정가치(exit price)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라는 IAS 37의 기본 성격이 있습니다.그런데도 ‘고려될 수도 있다’고도 해석이 존재합니다.
기업이 최선추정을 “상대방과 협상해서 현금으로 합의 지급(cash settlement by negotiation)”하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기업의 미래 부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 결과로 합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wn credit risk가 실질적으로 최선추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own credit risk를 할인율에 반영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최선추정치 자체가 ‘협상 기반의 현금 합의금’이라면 그 금액이 기업의 신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요약정리
IAS 37에서 말하는 ‘충당부채를 협상 합의금으로 측정하는 구조’란, 충당부채 금액이 해체ㆍ복원과 같이 공사원가나 견적에 의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ㆍ분쟁ㆍ대규모 고객 클레임ㆍ계약 해지 등에서 상대방과의 협상(settlement negotiation)을 통해 얼마에 종결될지가 정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최선추정(best estimate)은 ‘향후 실제로 수행할 원가’라기보다 ‘기대 합의금(expected settlement amount)’에 가깝습니다. 해당 금액은 법률 리스크, 협상력, 시간과 비용, 집행 가능성 등의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런 구조에서는 own credit risk(기업 자신의 신용위험)가 할인율에 기계적으로 반영되는 문제라기보다, 합의금 자체 즉 현금유출 최선추정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점이 열려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기업의 지급능력ㆍ부도가능성을 고려해 “지금 적게라도 확정적으로 받자” 또는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받아야 한다”처럼 협상 조건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충당부채의 현금유출 추정치가 신용요소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을 적용한 경우에는 중요한 판단으로서 공시(IAS 1.122)가 요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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