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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관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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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관세사법 시행령
-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의 범위 명확화
-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
-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 (5) 면세품 외국 미반출 시 회수 절차 합리화
- (6) 보세운송신고ㆍ승인신청 항목 정비
- (7)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 (8) 관세청장의 마약류등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
- (9)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
- (10)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항공사 과태료 도입
- (11)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12) 정액환급률표 적용ㆍ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단축
- (13) 관세사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관세사법 시행령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의 범위 명확화(관세령 §18)
| 현 행 | 개 정 안 |
|---|---|
|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의 범위 ㅇ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물품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
□ 용역 범위에 개발 추가 ㅇ (좌 동)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개발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 |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관세령 §61③･§70④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절차 ㅇ (예비조사) 무역위는 조사개시 결정 3개월 이내(2개월 범위 내연장 가능) 재경부장관에게 예비조사 결과 제출 ㅇ (잠정조치) 재경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후 1개월 이내 결정 -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 잠정조치 결정 기간 확대 ┐ │ㅇ (현행과 같음) ┘ - 1개월 범위 내 |
|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절차 ㅇ (요청)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일 1년 경과 후 종료일 6개월 이전 요청 ㅇ (재심사) 재경부장관은 재심사 필요 여부를 2개월 이내 결정(결정 후 10일 이내 통지ㆍ관보게재) <단서 신설> |
□ 재심사 결정 기간 예외 신설 ┐ │ │ㅇ (현행과 같음)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3개월 이내 결정 |
<적용시기> (잠정조치)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된 덤핑조사 분부터 적용
(재심사) 영 시행일 이후 요청된 재심사 분부터 적용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관세령 §113②)
< 법 개정내용(관세법 §89③) > □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3년 이내 → 10년 이내)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기간 ㅇ 3년 이내 |
□ 지정기간 연장 ㅇ 10년 이내 |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관세령 §141의5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명단공개 제외 대상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 중인 경우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
□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 │➊ (좌 동)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➋~➌ (좌 동)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5) 면세품 외국 미반출 시 회수 절차 합리화(관세령 §213③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보세판매장(면세점) 관리 등 ㅇ 판매사항ㆍ구매자 인적사항 등 기록ㆍ유지 등 <신 설> |
□ 외국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절차 구체화 ㅇ (좌 동) ㅇ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판매한 면세품이 미반출되는 경우 해당 면세품 회수(단,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반출된 경우 회수 제외*) *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 등으로 한정 |
<적용시기> ’26.4.1. 이후 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6) 보세운송신고ㆍ승인신청 항목 정비(관세령 §226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항목 ㅇ 운송수단의 종류, 포장의 종류ㆍ수량, 운송기간 등 <추 가> |
□ 신고(신청)인 정보 등 추가 ㅇ (좌 동) ㅇ 신고(신청)인 정보 ㅇ 위험물품 해당 여부 ㅇ 담보 정보 및 보세운송 사유(승인신청에 한정)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을 신고ㆍ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령 §24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관세법 §235의2) >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유치ㆍ유치해제 등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 적용 가능 * 탁송품ㆍ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ㅇ 간소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ㅇ (세관장 침해의심통보) 세관장이 상표권자 및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ㅇ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희망 시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세관장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ㅇ (결정ㆍ통보) 통관보류ㆍ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출입 신고를 하거나 통관 우체국에 도착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청장의 마약류등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관세령 §263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대상 ㅇ 마약류 범죄 관련 정보 - (우편물) 마약류가 반출입된국제우편물 수발신 정보* * 수취인 성명ㆍ주소, 배송조회 IP주소 등 - (범죄자) 최근 10년 마약류 관련 범죄자* 정보 * (범죄유형) 밀수, 유통 (신상) 국민 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범죄경력) 수형자(징역ㆍ금고ㆍ구류) 경력  |
□ 임시마약류ㆍ원료물질 포함 및 정보 수집 범위ㆍ기관 확대 ㅇ 마약류등* * 마약류, 임시마약류, 원료물질 ┐- (좌 동) ┘ - 범죄유형, 범죄경력 확대신상정보 구체화 * (범죄유형) 투약, 밀조 추가 (신상) 국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영문성명ㆍ여권번호 추가 (범죄경력) 유죄확정(징역ㆍ금고ㆍ구류ㆍ벌금형)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9)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관세령 별표4)
| 현 행 | 개 정 안 |
|---|---|
| □ 통고처분* 금액 기준 * 관세범에 대한 효율적 처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징역ㆍ벌금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 ㅇ 벌금 최고액의 30% - 다만, 별표4 해당 범죄*로서 물품원가가 벌금 최고액 이하인 경우 물품원가의 30% * 명의대여죄 등 | □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 ㅇ (좌 동) - 별표4 해당 범죄에 명의사용죄 추가 * 명의대여죄, 명의사용죄 등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항공사 과태료 도입(관세령 별표5)
| 현 행 | 개 정 안 | ||||||||||||||||
|---|---|---|---|---|---|---|---|---|---|---|---|---|---|---|---|---|---|
| □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ㅇ 승객예약자료* 전부 과실로 미제출 시 과태료 * 국적, 성명, 주소, 전환번호 등 21개 항목
|
□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 │ │ㅇ (좌 동) │ ┘ ㅇ 일부 미제출(미제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항공사 과태료 * 미제출 비율 계산 방법 관세청장 고시
|
<적용시기> ’26.7.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12의2ㆍ§13⑤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관세환급 관련증명서* 발급 절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ㅇ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발급 <신 설> |
□ 자율발급 절차 신설 ┐ㅇ (좌 동) ┘ ㅇ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는 세관장에게 지정 신청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년 -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증명서 입력 |
<적용시기> ’26.7.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액환급률표 적용ㆍ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단축(환특령 §14⑥･⑦)
| 현 행 | 개 정 안 |
|---|---|
| □ 정액환급률표 적용ㆍ비적용변경 제한기간 ㅇ (적용 → 비적용) 2년 * 적용시 환급액이 비적용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ㅇ (비적용 → 적용) 2년 * ➊소요량 계산 곤란하거나 ➋비적용 후 환급실적 없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
□ 변경 제한기간 단축 <삭 제> ㅇ 1년 *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사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사령 §36의2ㆍ별표3)
< 법 개정내용(관세사법 §31②) > □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관세사 휴업ㆍ폐지 등 신고 의무 위반: 30만원 ㅇ 통관취급법인 관세사 1명 이상 미배치: 100만원 |
<적용시기> ’26.6.24.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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