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BY 택스넷 2026.01.23

인쇄

보관

음성으로 듣기

#25년세제개편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3)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
(4) 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
(5)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6)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
(7) 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①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
②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8)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
(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➊~➍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➍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 100만원 미만 ┐ │ │- (좌 동) ┘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➊~➍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➍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 100만원 미만 ┐
│
│- (좌 동)
┘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 간주 ㅇ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ㅇ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ㅇ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추 가>	□ 전자송달 신청간주 확대 ┐ㅇ (좌 동) ┘ ㅇ (대상) 고지세액 추가 ┐- (좌 동) ┘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국기령 §27의4)

< 법 개정내용(국기법 §21ㆍ§47의4ㆍ§47의5) > □ 납부지연 가산세 제도 정비
➊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방법을 개편(일→월 단위)하면서 구체적인 ‘가산세율’을 시행령에 위임
➋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율 ㅇ 법정납부기한~납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신 설>	□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 신설 ㅇ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좌 동) ㅇ 지정납부기한~납부일: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
<신 설>	*□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4) 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국기령 §48의2②)

< 법 개정내용(국기법 §59의2) >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고충민원 정의 ㅇ ➊ or ➋의 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 ➊ 경정 등의 청구(법 §45의2) ➋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감사원법｣상 감사청구,｢행정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신 설>	□ 고충민원 제기 제외대상 규정 ┐ │ │ㅇ (좌 동) │ ┘ ㅇ ➊~➎는 고충민원 제기 불가 ➊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 ➋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➍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된 사항 ➎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 고충민원 정의
ㅇ ➊ or ➋의 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
➊ 경정 등의 청구(법 §45의2)
➋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감사원법｣상 감사청구,｢행정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신 설>

□ 고충민원 제기 제외대상 규정
┐
│
│ㅇ (좌 동)
│
┘ ㅇ ➊~➎는 고충민원 제기 불가
➊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 ➋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➍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된 사항 ➎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고충민원 범위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2)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시 특정한 부분에 한해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함이 원칙 ㅇ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 ㅇ 무자료, 위장ㆍ가공 거래 등 구체적 혐의로 긴급조사 필요 ㅇ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ㅇ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내용 확인 필요 <추 가>	□ 부분조사 사유 추가 ┐ │ │ㅇ (좌 동) │ ┘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조사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시 특정한 부분에 한해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함이 원칙 ㅇ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 ㅇ 무자료, 위장ㆍ가공 거래 등 구체적 혐의로 긴급조사 필요 ㅇ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ㅇ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내용 확인 필요 <추 가>

□ 부분조사 사유 추가
┐
│
│ㅇ (좌 동)
│
┘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조사

<개정이유> 정상가격 사전승인 관련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6)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6)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ㅇ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ㅇ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ㅇ 수입금액 기준 삭제

┐ㅇ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7) 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①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국징령 §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의2) > □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 체납자의 체납원인‧납부능력 등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 확인, 납부의사‧납부계획 확인, 전화 또는 방문상담 등 ㅇ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체납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 ㅇ (채용)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33) 피성년후견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ㅇ (방법) 주소지‧사업장 등 방문^* 확인 * 방문 사실은 사전에 안내하며, 방문 시 관련 증표 제시 ㅇ (교육) 실태확인 방법‧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 ㅇ (감독) 안전‧업무수행 등 주기적 지도‧점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체납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
ㅇ (채용)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33) 피성년후견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ㅇ (방법) 주소지‧사업장 등 방문^* 확인 * 방문 사실은 사전에 안내하며, 방문 시 관련 증표 제시 ㅇ (교육) 실태확인 방법‧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 ㅇ (감독) 안전‧업무수행 등 주기적 지도‧점검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②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국징령 §108 신설)

< 법 개정내용(국징법 §116) > □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 금액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태료 부과 금액 ㅇ Max[(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 1인의 실태확인 정보를 1건으로 하되, 1인의 실태확인 정보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정보를 각각 1건으로 산정함

<개정이유> 납세자 정보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8)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국징령 §74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3) > □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가상자산 매각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 및 절차 규정 ㅇ (수수료) 가상자산 매각대금 × 수수료율(시행규칙) ㅇ (절차) 공매 대행 절차 준용 * 공매대행의뢰(§66), 압류재산인도(§67), 매수대금 인계(§70), 공매 대행의 세부사항(§73) 등

<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10.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ㆍ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 │➊ (좌 동) ┘ ▪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 │ │➋~➍ (좌 동) ┘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ㆍ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
│➊ (좌 동)
┘ ▪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
│
│➋~➍ (좌 동)
┘

<개정이유> 체납 징수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국징령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ㅇ 출입국사실증명 등(법무부 보유) ㅇ 주민등록 등본 등(행안부 보유) ㅇ 토지대장 등(국토부 보유) ㅇ 선박원부(해수부 보유) ㅇ 법인등기사항증명 등(대법원 보유) <추 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 │ │ㅇ (좌 동) │ ┘ ㅇ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