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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세법 시행령
-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
주세법 시행령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주세령 §14‧§16)
| 현 행 | 개 정 안 |
|---|---|
|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절차 * 주류를 제조장ㆍ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원칙적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하나, 수출 등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 허용 ㅇ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ㅇ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
|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 ㅇ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명확화 ㅇ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ㅇ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추 가> |
□ 첨가 재료 추가 ㅇ (좌 동) ㅇ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적용시기> ’26.4.1. 이후 반출ㆍ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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