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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
- (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령 §34④)
< 법 개정내용(개소법 §20의3) > □ 담배가 포장ㆍ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미반입ㆍ폐기 가능) ㅇ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ㅇ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등 ㅇ (품질불량 등으로 폐기된 경우) - (제조장 반입ㆍ폐기시) 해당 물품의 환입 확인서 <추 가> ㅇ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 초과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면세담배‧원재료)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 |
□ 증명서류 추가 ┐ │ (좌 동) ┘ - (제조장 미반입ㆍ폐기시) 폐기사실 확인서류 ┐ (좌 동) ┘ |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ㆍ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 규정(개소령 부칙)
< 법 개정내용(개소법 §1) >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세율 50% 감면 적용
ㅇ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일을 시행령에 위임
ㅇ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일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06호)의 시행일을2026년 4월 24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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