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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BY 택스넷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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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세제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
(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구체화
(6)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 구체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ㅇ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ㅇ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추 가>	□ 예외 대상 확대 ┐ │ │ (좌 동) │ ┘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부가령 §40③)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 기관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 <추 가>	□ 면제 대상 기관 추가 ㅇ (좌 동) ㅇ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개정이유> 부실자산 구조조정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부가령 §32)

현 행	개 정 안
□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ㅇ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ㆍ화물을 수송^하는 용역 ➊국내→국외, ➋국외→국내, ➌국외→국외 ㅇ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	□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부가령 §69⑭)

현 행	개 정 안
□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ㅇ (대상)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ㅇ (요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 실제 소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ㅇ (특례)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특례 명확화 ┐ │ (좌 동) ┘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삭제 ┐ (좌 동) ┘

현 행

개 정 안

□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ㅇ (대상)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ㅇ (요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 * 실제 소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ㅇ (특례)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특례 명확화
┐
│ (좌 동)
┘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삭제 ┐ (좌 동)
┘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부가령 §69⑮･⑯)

현 행	개 정 안
□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ㅇ (대상)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추 가> ㅇ (요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수수료 ㅇ (특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특례 대상 추가 ┐ (좌 동) ┘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 │ │ (좌 동) │ │ ┘

현 행

개 정 안

□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ㅇ (대상)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추 가>
ㅇ (요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 *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수수료 ㅇ (특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특례 대상 추가
┐ (좌 동)
┘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
│
│ (좌 동)
│
│
┘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구체화(부가령 §100)

< 법 개정내용(부가법 §55①) >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ㅇ 구체적인 적용 대상 업종은 시행령에 전체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추 가>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 (좌 동) │ ┘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 구체화(부가령 §119②)

< 법 개정내용(부가법 §74②)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ㅇ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빙자료의 종류 ➊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➋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 ➌ 근로계약서 사본 ➍ 사무실 도면, 내･외부 사진 ➎ 택배 서비스 등 이용내역 ➏ 그 밖에 ➊ ~ ➎와 유사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