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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세법해석 정비 사항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조특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특법§77 적용 여부 | 사전-2025-법규재산-1024(2025.12.29.) | 사전-2024-법규재산-0960(2024.12.24.) |
| 2 | 양도 |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2025.11.06.) |
사전-2023-법규재산-0604(2023.12.21.) 사전-2024-법규재산-0309(2024.06.17.) 서면-2021-법규재산-2823(2022.06.21.) 서면-2021-부동산-5367(2022.07.07.) |
| 3 | 종소 |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평가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될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2025.10.15.) | 서면법규과-1266(2013.11.19.) |
| 4 | 양도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2025.09.25.) |
법규재산2014-384(2014.04.24.) 법규재산2014-385(2014.04.24.) 부동산거래관리과-933(2010.07.1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05(2017.04.0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98(2019.06.2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4(2016.0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2007.06.01.) 재산세과-530(2009.02.16.) |
| 5 | 국기 |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4.01.04.)(2024.01.04.) | 서면-2022-법인-0345(2022.09.30.) |
| 6 | 조특 | 사회적기업등이 국가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2024.01.29.) |
법인세과-413(2012.06.22.) 서면-2018-법인-0778(2020.08.26.) 서면-2020-법인-1768(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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