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목 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은?
- Q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을 계상한 시기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회수기일은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2025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회수기일이 3년, 4년. 5년 이상 경과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도 장부상 대손상각비를 반영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A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처럼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는 무재산 증명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장부에 손비(결산조정사항)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회수기일이 3년, 4년 이상이 지난 외상매출금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이라면 2025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법인-5631, 2023.08.18).
-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서면법령법인-2501, 2020.10.2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
Q
2024년 7월 용역 계약 체결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 해당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서 2025년 11월에 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사 간 구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5년 11월에 변경계약서, 합의서 등 작성하여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A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아니며, 계약해제에 의하더라도 이미 공급된 재화나 용역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소급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해석사례에 의하면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해제를 이유로 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광고용역의 공급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해당 계약의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이 완료된 용역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 사전법령부가-176, 2015.06.29).
6세 이하 자녀의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은?
-
Q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자녀수에 따른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는 2026.1.1.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6세가 된 경우에는 2026년 과세종료일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지? - A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시 연령은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월 1일 현재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라면 연도 중에 생일이 지나 7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해당 연령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종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8.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 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최신 실무해설
.jpg)
예판해설.jpg)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