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값의 하한을 설정한 것일 뿐 별도의 산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선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X)을 산출한 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규정 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식2] 원고가 주장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산식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① 우선 [산식1]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 50,065원)을 산출하고, ② 해당 평가액(X)을 [산식2]에 대입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Y, 125,164원)를 구하고 여기에 80%를 곱하여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100,131원 = Y × 80%)을 산출한 뒤, ③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각 평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값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①[산식1]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50,065원) 산정

  X (= 50,065원)	= [	0원	× 3 +	1,992,701,205원 + (19,056주 × X)	× 2 ] ÷ 5
  		0.1		23,543주

• ②[산식2]를 적용하여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100,131원 = Y × 80%) 산정

  Y (= 125,164원)	=	1,992,701,205 + (19,056주 × 50,065원)
  		23,543주

7)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인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따르면, 원고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444,105원)와 1주당 평가액(355,284원)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위 1주당 평가액(355,284원)은 원고가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므로 이를 [산식4]에 적용하면 원고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약 297,769원[= {1,992,701,205원 + (355,284원 × 19,056주)} ÷ 23,543주 × 0.8]으로 줄어들고, 다시 위 297,769원을 원고가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산식4]를 적용하면 원고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그보다 더 작아지는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92,109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1)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X)으로 하되,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서는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경우 주식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값(X)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값(X)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값(X)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X)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X)보다 낮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값(X)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문언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 (2)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주당 순자산가치 산출 시 그 분모와 분자에 자기주식이 포함됨이 분명해 보인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 중 비상장주식인 자기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관하여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과 같은 [산식4]가 성립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는 별도의 산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의 문언상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별도의 산식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이 아닌 단서가 적용되어야 함이 문언상 분명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의 구성요소로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50,065원)과 결론적으로 산출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100,131원)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1)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한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 (2)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 (3)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 및 위와 같은 법리와 더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서로 같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가 적용될 때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산식4]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은 회계상으로는 자본을 차감하는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현행 세법에서는 자본 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자산의 손익거래로 취급한다. 예컨대, 소득세법은 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거래로 보아 주주가 얻은 이익(= 주식대금 - 주식의 취득가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취급하지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이와 달리 회사가 그 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주주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본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도 같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2).

한편 대법원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를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의 소득구분이 실무상 어려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⁸⁾ 8) 노미리, “개정 상법하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소득 구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제18권 제1호, 24~35면; 임한솔,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조세법연구』 제29권 제3호 [29-3], 42~61면 등.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 제1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의 문언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서로 다름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럴까?

대상판결은 법문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서로 같아야 한다는 이유로, [산식4]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비상장법인 보유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는 동일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도 손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정 제5항⁹⁾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다른 규정¹⁰⁾과 달리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내용의 문언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분모)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발생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이상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분자)에 자기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비상장법인 보유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가 다르다고 보면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1주당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¹¹⁾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9)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10)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내용 생략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11) 앞의 각주 ‘7)’ 참조
대상판결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0인 경우에 대한 것이었지만, 1주당 순손 익가치가 +(양수)인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총수 100주, 자기주식 50주(일시 보유 목적), 1주당 순손익가치 300원,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30,000원인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① 이 사건 규정 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는 600원, ¹²⁾ ②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중평가액은 420원, ¹³⁾ ③ 이 사건 규정 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은 480원, ¹⁴⁾ ④ 대상판결에 따라 [산식4]를 적용하여 산출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400원¹⁵⁾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480원(③)과 400원(④)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이를 480원(③)으로 볼 경우,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중평가액 420원(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인 480원(③)보다 낮아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대상판결에 따라 [산식4]를 적용하면 400원(④)이 1주당 평가액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480원)과 1주당 평가액이 되는 금액(400원)이 서로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12) 600원 = 30,000원/(100주 - 50주). 13) 420원 = (300원 × 3 + 600원 × 2) ÷ 5. 14) 480원 = 600원 × 80%. 15) X(400원) = (30,000원 + 50X)/100주 × 80%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400원(④)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중평가액 420원(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400원(③)보다 크므로 420원이 1주당 평가액이 된다. 결국 어느 견해를 따르느냐에 따라 1주당 평가액에 달라지고 고ㆍ저가 양도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대상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후자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