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큰 이슈는 법인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은 현행 9 ~ 24%인데 이게 10 ~ 25%로 인상된다. 한편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19 ~ 24%인데, 20 ~ 25%로 1%p가 인상된다. 참고로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주업이 임대업이거나 임대와 금융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법인을 말한다. 주로 주업이 임대업인 가족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2026년 이후에는 고액배당기업에 대해 14 ~ 30%의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방식, 법인 유증 시 납세의무 범위 등 여러 제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이와 같은 세부 개정 사항은 별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이 아닌 일반 성실신고법인의 법인세율은 10 ~ 2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2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참고로 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

이 법인은 개인 성실신고사업자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였으므로 3년간 법인 성실신고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연간 3,600만원이 기본한도가 된다.

다음 해 4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아니다. 개인 성실신고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는 3년이 지나면 이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가족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므로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에 해당한다.

• 법인세율이 20 ~ 25%로 인상된다.
• 세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가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이외에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 경비인정 한도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소규모 성실신고법인도 성실신고를 해야 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4월 30일까지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8에 따른 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6년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밖에서 청년(34세 이하)을 채용하면 3년간 1,0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을 차등적으로 세액공제한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10 ~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이 주택이면 여기에 20%의 법인세가 추가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양도하면 세제가 강화됨에 유의해야 한다.

아니다.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런데 2026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