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강의용역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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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성욱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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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사님! 당사의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AI 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전 세계 최고의 미국 대학에 있는 교수를 국내로 초청하여 AI 개발 및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국인 교수가 강의를 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은 약 3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인 교수에게 항공료, 체재비와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이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미국인 교수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으며, 이 경우 각 나라마다 체결된 조세조약 중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미국 거주자인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국내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ㆍ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한 세미나 참석 사례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거주자들이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례비로 지급받은 대가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2006.9.20. -

다만, 미국인 교수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기술정보 또는 그만의 노하우에 해당된다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네.

관련 예규
미국거주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거주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8.3.26. -

즉, 비거주자인 미국인 교수를 국내에 초청하여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미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네,

한이사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컨설팅이나 강의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지 않을까요?

설랑대리! 노하우 대가인 ‘사용료소득’인지 일반적인 ‘인적용역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은 그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인 기술’의 제공에 해당되고 정보공개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없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없고, ‘대가의 가격’이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사용결과에 대하여 ‘보증의무책임’이 반드시 있다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의 투자자문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미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이 아닌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5.2.28. -

한이사님! 그렇다면 반대로, 제공하는 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대가의 가격’이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하여 가격이 책정되고, 결과에 대하여 ‘보증의무책임’이 없다거나 그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만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관련 예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및 국내사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가에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이용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조,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법령해석과-3398], 2018.12.27. -

그렇다네, 설랑대리!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용을 잘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네.

관련 예규
미국대학 교수가 지급받은 수강료의 소득구분에 관한 국세청 예규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4, 2006.6.8. -

한이사님! 당초에 미국인 교수에게 AI관련 강의를 요청하고 해당 교수가 강의수락 시 강의자료나 내용에 대하여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비밀보호규정이 없었고 지급하는 강사료도 노하우 대가로 볼만큼 크지 않다면 인적용역으로 보아 결국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보고 원천징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비거주자인 미국인 교수가 국내에 체류기간이 3일 정도로 연간 총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며, 그 지급받는 대가도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않으며, 국내에 연간 총 183일 이상 고정시설인 사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네. 다만, 위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c 동 개인이 동 u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설랑대리!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국내기업이 인적용역과 관련된 항공료ㆍ숙박비ㆍ식사대 등의 ‘체재비’를 항공회사ㆍ숙박업자ㆍ음식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네.
다만 국내사업자가 항공료 등의 체재비를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네.

관련 예규
일본거주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그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지급대가에는 용역제공에 따른 성공 보수도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8.3.26. -

한이사님! 인적용역에 대하여 「한ㆍ미 조세조약」제18조에 규정된 3가지 요건에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설랑대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에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비과세ㆍ면제하는 것이나,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었다네. 그런데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비과세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네.

관련 예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신청 시의 가산세 적용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날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거주자증명서 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가 확인되는 경우 기(旣)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입니다.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7, 2006.5.30. -

세법개정으로 「소득세법」제156조의 2 제1항에서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의무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의 과세누락 방지하기 위한 세원 관리 강화차원”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제출의무면제 대상에서 삭제하였다네.

관련 법령

개정 전	현행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

현행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이사님!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설랑대리! 종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대상을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세법개정으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의무면제 대상과 마찬가지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면제대상에서 삭제하였다네. 따라서 20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한이사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시, 소득지급자에게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이고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거주자증명서 양식’이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설랑대리!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네. 거주자증명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으므로 그 나라의 거주자임이 확인되는 정보가 담겨 있으면 된다네.

관련 예규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소득세법」제15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 2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 국조, 서면-2025-국제세원-0604[국제세원담당관-217], 2025.3.17. -

미국의 경우는 IRS(미국 국세청)가 발급하는 Form 6166(IRS Residency Certification)이 그 공식 서류라고 볼 수 있다네. 미국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는 사실상 IRS 발급 Form 6166이므로 여권, 비자, 주정부 발행 서류 등은 조세조약상 상대국에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거주자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네.

관련 예규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조, 서이46017-12215, 200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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