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매출에 포함시킬 것인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금액인지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봉사료지급대장 같은 객관적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판례이므로 그동안 있었던 업종별 사례들을 예시한다. 이러한 예시들은 모두 대법원 판례의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때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 연주,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미용업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우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료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서비스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스포츠마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매출로 보면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서비스업의 종업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용역의 대가와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봉사료를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매출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