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낭만을 더해주는 하얀 눈, 운전자들에겐 불청객일 수 있다. 겨울철만 되면 눈길, 빙판길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반갑지 않은 빙판길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보행 사고와 도로 사고로 나눠서 살펴보자.

[사례 1]
A씨는 아침 일찍 승용차로 출근 중이었다.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눈이 내렸던 터라 A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미끄러졌다.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달리던 A씨의 차량은 3차선으로 비껴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씨는 간신히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다. 다행히 추돌사고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차가 찌그러지고 허리가 삐끗해서 A씨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전날 내린 눈이 미처 녹기 전에 얼음이 돼서 사고가 난 것이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국도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먼저 관련 법률부터 살펴본다. 「국가배상법」이다. 이 법 제5조 제1항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 도로ㆍ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발생한 사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23.7.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이다.
위 사례에서 1심 법원은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국가가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의 20%를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2심 법원은 결론을 달리했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설주의보 발령 후 국가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 점 ▲도로가 결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자로서는 도로 결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최근, 승용차가 빗물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사고지점에 내린 빗물의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안전시설 설치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로 빙판길이나 빗길 사고는 세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국도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움푹 패인 도로의 홈 때문에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었다. 법원은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위자료와 망인의 일실수익 등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국가나 자치단체가 배상을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서 과속, 운전부주의, 음주, 안전벨트 미착용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의 일정비율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참작이 될 수 있다.
만일 고속도로에서 빙판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면 관리주체인 도로공사가 사고책임을 지게 된다. 몇 년 전 폭설로 국도가 마비되어 수백 명이 고립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는 도로 관리책임 소홀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빙판길 사고에 대해 관리주체가 항상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말이다. 몇 년 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튀어나간 대형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법원은 “도로의 모든 눈이나 빙판을 일시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도로상황 등에 맞춰 적절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면 일부 결빙구간이나 젖은 부분은 운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도로관리주체가 기본적인 관리, 작업을 하였다면 나머지는 운전자 스스로 조심할 부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정리하자면 빙판길 사고가 난 장소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곳이고, 관리소홀로 사고가 났다면 국가나 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물주나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건물 앞 도로와 인도의 제설, 제빙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다시 관련 법률을 살펴본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이다. 이 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는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자기 집 앞 눈을 치우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된다는 뜻이다. 민법 제758조에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눈이 왔거나 길에 얼음이 얼었을 때 건축주 등도 눈을 치워야 한다.

[사례 2]
B씨는 인도를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다. 그곳은 분식점 앞이었는데 분식점에서 흘려보낸 물이 얼어서 사고가 난 것이었다. B씨는 2주간 입원할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분식점 주인 C씨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빙판길 생성의 원인이 된 물을 인도로 흘려보내고 형성된 빙판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B씨의 잘못도 있으므로 50% 한도로 C씨의 책임을 제한했다. C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다. 만일 C씨가 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 사고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 내 바닥 물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물이 얼어서 타박상을 입은 주민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청소용역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낙상사고를 입었다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배상청구하기 전에 유의할 점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빙판길 사고가 났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사고현장의 사진을 찍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눈길이나 빙판길은 운전자나 보행자도 통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빙판길 사고가 나면 우선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일정비율(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까지)은 배상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빙판길 사고,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