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귀속시기(대법원 2016두 48256, 2019.10.18.)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원고가 2010.12.30.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한 부담금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그 납입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납입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각 처분 중 이 사건 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제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한공의 제34기 사업연도(2025.1.1. ∼ 2025.12.31.)의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와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료
1. 총급여액의 내역

2. 결산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으며,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3. 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77명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 300,000,000원이고 보험수리적기준 320,000,000원이다.
4. 장부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의 충당금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고 있다.

5.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6. 전기말과 당기말 퇴직금전환금잔액은 각각 4,000,000원과 3,000,000원이다.

해답
(1) 퇴직급여충당금
1) 한도액 : Min[(가), (나)] = 0
(가) 급여액기준 : (3,430,000,000- 420,000,000) × 5% = 150,500,000
(나) 추계액기준 : 3 20,000,000^* × 0% + 3,000,000 - (320,000,000 - 20,000,000 - 270,000,000) = -27,000,000 → 0 * Max[300,000,000, 320,000,000] ＝ 320,000,000
(2) 퇴직연금충당금 1) 한도액 : Min[(가), (나)] = 70,000,000
(가) 추계액기준 : 320,000,000 - (400,000,000 - 370,000,000) - (270,000,000 - 80,000,000) = 100,000,000
(나) 운용자산기준 : 260,000,000 - (270,000,000 - 80,000,000) = 70,000,000
(3) 세무조정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