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 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정보에는 법인(납세의무자)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실제소유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가상자산은 P2P(Peer to Peer) 거래보다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가 대중화되어 있어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고 있다. 「법인세법」제120조의 4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 제도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기타 세무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