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5.3.14.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주회사는 2026.12.31.까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해도 되고, 2022.12.31. 삭제된 「법인세법」제18조의 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해도 된다. 개정부칙에 배당금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을 선택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중 유리한 것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규정의 익금불산입률과 개정규정의 익금불산입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액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이다.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의 회계처리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이익소각액 100)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수입 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 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에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예규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된 관련비용의 소득처분 방법을 차량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한 최초의 예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취득한 캠핑용 자동차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인 감가상각규정에 따라 계산된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 1]에는 승용자동차와 별도로 이륜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적법한 해석이다.
캠핑용 자동차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캠핑용 자동차를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험연구용 자산(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제외)은 연구개발지원목적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가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2025.3.21. 이후 연구시험용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으로 본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9). 그러나 종전에 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것만 무형자산으로 보았으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국세청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법인46012-2126, 1999.06.05.).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무형자산으로 본다.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법령 §28 ④), 기존에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이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내용연수는 2025년에 새롭게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해야 할 것 같다.

①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
대법원은 사용수익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자본적지출 부분이 대체ㆍ폐기되는 등으로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본적 지출액의 미상각잔액을 그러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부분은 국세청의 예규도 같다(서면2팀-2702, 2004.12.21.).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이 발생하면 세법에서는 기존자산의 장부가액에 더하여 기존자산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는 기존자산의 장부가액에 더하지 않고 사용수익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다른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 자본적지출이 대체ㆍ폐기되어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일시상각
대법원은 사용수익기간 중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일시상각 및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의 일시상각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자본적 지출 부분이 이미 폐기되어 미래의 수익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상각잔액을 계속 장래의 비용으로 이연하여 상각하는 것은 이러한 감가상각의 기본 취지나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대체ㆍ폐기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지출의 대체ㆍ폐기 시 처리방법에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