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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이슈 (2)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 규모는 6.4조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12% 감소했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거래업자) 이용자는 1,077만 명으로 전년 반기 대비 11% 증가했고, 거래 이용자 가운데 법인은 220개 사에 그쳤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개인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외부 이전 금액과 트래블룰1)ㆍ화이트리스트2) 적용 대상 이전 금액도 전년 반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세계 4위에 올랐다.3) 하지만 가상자산의 익명성, 국경 초월성, 제도 미비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세무조사 주요 이슈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ㆍ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2022.3.25. 시행)
2) 현행법상 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간 이전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되며,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지갑 등에 대한 외부 이전은 송수신인이 동일하고 본인인증 등을 거쳐 지갑주소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등록한 경우에 한해 이전이 가능한 제도
3) https://coinmarketcap.com/ko/rankings/exchanges/ 2025.10.10. 검색
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4)
4) 김태호,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제12권 제2호 2025년 8월.
1. 중앙화거래소(CEX)를 통한 거래
가상자산의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중앙화거래소(CEX, Centralized EXchange)와 탈중앙화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로 구분하고 있다. 중앙화거래소(CEX)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등과 같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한다. 거래당사자들은 원화(KRW)5)로 실제의 가상자산이 아니라 장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판매대금을 받는 것으로서 거래대상은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이지만, 거래수단은 거래소의 통제하에 놓여서 중앙화되어 있다.
5) 코인마켓의 경우에는 코인으로 장부상 가상자산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DEX를 통한 거래는 사용자들이 상호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DEX의 경우 거래소가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를 통해 P2P(Peer-to-Peer)거래로 이루어진다.
개인지갑으로 이전되는 내용과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므로 제3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용을 알 수 있다. DEX에서의 거래방식은 자동시장형성방식(AMM, Automated Market maker)과 오더북방식(Order book)이 있다. AMM방식은 수학 알고리즘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유동성 풀에서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서 제3자의 개입 없이 P2P와 거의 동일하게 거래된다. 오더북방식은 CEX와 유사하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수ㆍ매도 정보를 남기고 이들 정보가 합치되면 거래가 성사되는 수동가격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이 자동으로 형성되지 아니한다. DEX의 경우 신분확인, 자금증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되나,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므로 블록체인 탐색기를 이용해서 거래내용,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에 보관하므로 거래소의 해킹이나 파산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개인지갑의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자산손실 위험도 있다.
개인지갑으로 이전되는 내용과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므로 제3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용을 알 수 있다. DEX에서의 거래방식은 자동시장형성방식(AMM, Automated Market maker)과 오더북방식(Order book)이 있다. AMM방식은 수학 알고리즘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유동성 풀에서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서 제3자의 개입 없이 P2P와 거의 동일하게 거래된다. 오더북방식은 CEX와 유사하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수ㆍ매도 정보를 남기고 이들 정보가 합치되면 거래가 성사되는 수동가격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이 자동으로 형성되지 아니한다. DEX의 경우 신분확인, 자금증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되나,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므로 블록체인 탐색기를 이용해서 거래내용,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에 보관하므로 거래소의 해킹이나 파산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개인지갑의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자산손실 위험도 있다.
Ⅱ. 가상자산거래소 세무조사와 비거주자 원천징수
가상자산거래소 세무조사는 2017년 비트코인 급등기, 가상자산거래소 붐과 함께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세무조사 이슈로는 ① 가상자산거래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 세액감면 적용 여부,6) ② 가상자산거래소가 판매한 가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7) ③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개인)회원에게 가상자산 판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8)가 있었다. 최근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비거주자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8.12.24. 법률 제16009호)을 통해 가상자산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7)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5.).
8)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함(대법원 2024두53727, 2024.12.26.).
1. 비거주자 개인회원에 대한 원천징수9)
9) (서울행법 2022구합58346, 2024.2.8.)
(1) 입출금 거래
가상자산거래소의 회원들은 입금-거래-출금의 3단계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원화 또는 가상자산으로 출금하게 된다.
■ [입금 단계]
회원가입 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레벨1 인증을 완료한 회원들은 가입 즉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상계좌10)를 발급받게 된다. 회원은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원화를 입금할 수 있다. 한편, 타 거래소 또는 개인의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지갑 주소를 새로 생성한 뒤 위 전자지갑에 가상자산 자체를 입금할 수 있다.
■ [거래 단계]
회원이 가상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거나 가상자산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자산 포인트를 해당 회원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회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기 부여받은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자산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 [출금 단계]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자산 포인트를 다시 원화 또는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출금할 수 있다. 단, 원화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레벨2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아이핀 본인인증 또는 비대면 신분증 제출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0) 현재는 동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거래된다.
회원가입 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레벨1 인증을 완료한 회원들은 가입 즉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상계좌10)를 발급받게 된다. 회원은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원화를 입금할 수 있다. 한편, 타 거래소 또는 개인의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지갑 주소를 새로 생성한 뒤 위 전자지갑에 가상자산 자체를 입금할 수 있다.
■ [거래 단계]
회원이 가상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거나 가상자산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자산 포인트를 해당 회원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회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기 부여받은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자산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 [출금 단계]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자산 포인트를 다시 원화 또는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출금할 수 있다. 단, 원화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레벨2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아이핀 본인인증 또는 비대면 신분증 제출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개정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은 당초 부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서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12.8.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1.1. 이후로 유예되었고, 2024.12.31.에 이르러서는 시행시기가 2027.1.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개정 전11) | 2020.12.29. 제17757호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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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2020.12.29. 신설> |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타. 제 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12) |
(3) 국내원천소득 대상 여부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거래 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는 데다,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 있는 원고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13)”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과세처분이 불가능함에도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전제에 있는 바, 비거주자 개인회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3) 국세청은 위 규정이 ‘국내에 있는 자산’이 아닌 ‘국내자산’으로 표기한 점을 들어, 가상자산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서울고등법원 2024누37529, 2024.8.20.)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이러한 해석은 거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 가상자산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가상자산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14)에 대해 관련 판례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14) 각각의 주장근거를 살펴보면, (원천징수의무자 제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가상자산거래소는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실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대리ㆍ위임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 제12호 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 제8호 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7757호, 2020.12.29.)>
제5조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 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6항, 제64조의 3 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 제12호 타목 및 제12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7757호, 2020.12.29.)>
제5조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 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6항, 제64조의 3 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 제12호 타목 및 제12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5) 감사원 결정 사례
위 대법원 판례 이후 감사원 심사례에서도 비거주자의 2017 ~ 2020년 귀속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국내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15)
15)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 유무(감심2022-1847, 2025.3.20.)
■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2015년 설립되어,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회원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취하였음. 처분청은 2022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7 ~ 2020년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약 1억원을 부과하였음.
■ (결정의 요지)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타목과 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바목 및 카목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및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거래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12호 타목 및 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0호 카목은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나, 이들 규정은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장래효로 규정하였음.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2017 ~ 2020년 귀속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2017 ~ 2020년 귀속 비거주자 등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15년 설립되어,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회원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취하였음. 처분청은 2022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7 ~ 2020년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약 1억원을 부과하였음.
■ (결정의 요지)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타목과 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바목 및 카목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및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거래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12호 타목 및 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0호 카목은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나, 이들 규정은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장래효로 규정하였음.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2017 ~ 2020년 귀속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2017 ~ 2020년 귀속 비거주자 등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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