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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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BY 택스넷 2025.10.31

조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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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세법해석 정비 사항

일련 번호	세목	요지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부가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지된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여부	(대법원 2024두45801, 2024.10.08.)	(기준법령부가-76,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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