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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세법해석 정비 사항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국기 |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사외유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 (대법원 92누3441, 1992.11.10.) | (기준법령기본-223, 2016.10.25.) |
| 2 | 상증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과세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03.05.) | (법규과-2583, 200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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