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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세법해석 정비 사항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종소 |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해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 (사전법령소득-28, 2020.05.29.) |
| 2 | 원천 |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필요경비에 가산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2025.04.18.) | (기준법령소득-274, 2020.12.18.) |
| 3 | 상증 |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2025.05.21.) | (서면법령재산-2084, 2016.10.25.) |
| 4 | 법인 |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4.01.04.) | (사전법령법인-170,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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