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jpg)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세법해석 정비 사항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양도 |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01.13.) | (사전법령재산-679, 2019.11.29.) |
| 2 | 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 2024.12.09.) | (기준법령법인-284, 2018.01.22.) |
관련 실무해설
최신 실무해설
.jpg)
예판해설.jpg)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