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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세법해석 정비 사항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상증 |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2025.03.13.) | (기준법령재산-160, 2017.10.20.) |
| 2 | 상증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03.12.) | (기준법령재산-138, 2016.10.25.) |
| 3 | 원천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2025.01.08.) | (서면1팀-343, 2006.03.15.) |
| 4 | 국조 |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준법규국조-218, 2025.03.18.) | (서면법령국조-3290, 2018.11.23.) |
| 5 | 조특 |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기준법규재산-151, 2025.04.01.) | (서면부동산-4541, 2022.11.02.) |
| 6 | 조특 | 미분양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기준법규재산-33, 2025.04.01.) | (부동산거래관리과-629,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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