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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국기 |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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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기 |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3 | 법인 |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 ||
| 4 | 양도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말소된 임대주택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이 최초 말소된 시점부터 5년의 처분기한 적용 | ||
| 5 | 법인 |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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